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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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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2015년
3. 서울행정법원 2015.09.04 선고 2015구합50726 판결
  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[기각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규칙

4. 수원지방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51969 판결
  이 사건 대체건물의 취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규칙 증여세법
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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